법령 민사소송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3. 수원지방법원 2020. 9. 14.자 2019라3321 결정
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19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3, 2019. 12. 2., 각하
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2. 7. 자 2016마937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17상,615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5년
2008년
11. 대법원 2008. 8. 14. 자 2008카확6 결정
[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][미간행]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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